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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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조회
      • 자료담당자건설기술실  김정현 (02-3460-8624)
      • 작성일2024-01-24
      • 조회수125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 부실설계·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4.1.8)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지난 1.8일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시행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접수코자 하오니,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에 따라 '24.2.2(금)까지 우리 협회 건설기술실[E-mail:eng@ekacem.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업계 전반의 의견이 행정안전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리며, 
          각 사별 의견은 행정안전부에(‘24.2.19일까지) 직접 제출도 가능한 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직접 제출방법

           · (행정안전부/~2.14) 행안부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심사중인 규제법안 – 83번
           · (국민참여입법센터/~2.19) 통합입법예고 – (부처)입법예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검색
           · (전자우편) koy69@korea.kr / · (팩스) 044-204-8967 / · (문의) 행안부 회계제도과 044-205-3783

        붙임 : 1.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부
             2. 일부개정령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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