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해양부 "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알림 |
|
|
o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참고자료로 발간하는 "벌점제도 운영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알려드리니 감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주요개정내용 - 법 제21조의4 개정, 시행규칙 제27조, 제28조 개정 ( 벌점 공개 규정 마련,"부실벌점"⇒"벌점"으로 명칭 개정 ) - 벌점산정방식 개정 [(∑벌점/∑현장수)/발주청수]⇒ [∑벌점/∑점검현장수]로 개정 - 벌점의 측정기준 개정 ․ 3. 13의 “중대한 과실”⇒ “과실” 개정 o 적용시기 - 2012.3.17일부터 적용 |
|
| 목록으로 |
첨부파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건설분야의 녹색정책동향과 대응방안」컨퍼런스 개최 안내 |
 협회 행사에 따른 업무시간 조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