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주택법 제46조 하자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 |
|
|
주택법 제46조 하자의 범위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다르게 설계됨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했음에도 발생하는 하자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에 포함된다. |
| 목록으로 |
첨부파일
 안전관리 교육이수 안내 및 교육대상자 파악 |
 건설근로자회「사진공모전」및「건설근로자 호칭 공모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