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등 11건)에 대한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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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등 11 건) 등이 의원입법 발의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붙임 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18.5.16(수)까지 우리협회 정책진흥실[e-mail : ch333c@hanmail.net]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안 주요내용 - 감리자 지정주체를 "건축주"에서 "인허가권자"로 개선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감리자로 지정될 수 없도록 제한 * 다만 현행과 같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 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 붙임 : 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1부. 2.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1부. 3.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 촉진에 관한 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1부. 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1부.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1부. 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1부. 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황 희 의원 대표발의) 1부. 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1부. 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부. 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1부. 1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1부. 12. 검토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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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8 일대일로, 한중경제 심포지엄」참석 안내 |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과제』 관련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