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협회, '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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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 따른 변경내용 및 각종 최신사례 수록 - 올바른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되어 감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협회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 각종 판례 및 행정심판례 등에 따른 변경내용과 추가된 각종 최신 사례들을 다양하게 반영한 ‘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 우리협회가 지난 5개월 동안의 준비 끝에 발간한 ‘건설공사감리제도 질의회신 및 판례집’은 건설기술관리법과 주택법 그리고 행정심판례 분야로 나눠 각각의 법령에 따른 감리제도 설명과 주요 질의회신 사례, 감리용역수행 관련 참고 사항 등을 수록해 감리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총 350페이지에 이르는 이 사례집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제도 일반 △건설기술관리법 감리관련 FAQ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일반 △주택법 감리관련 FAQ △감리관련 판례 △감리관련 행정심판례 등 건설감리의 주요 분야별, 사례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자료 수집은 물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 으며, 감리관련 행정심판례를 추가적으로 구성하여 사례집의 질을 높였다. 문의 : 정책기획실(02-3460-86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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