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감리제외 13개 공종 감리대상 환원 추진-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 주택법개정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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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 김한길)가 오는 11월 23일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가 30여건에 이르는 법률 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건교위에 계류중인 27건의 건설∙부동산 관련 법안에는 지난달 22일 열린 우리당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투기목적의 비윤 리적 토지매입행위 방지를 위한 매도청구권 도입과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도입 등의 내용과 더불어 부실시공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주택감 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감리대상 확대 방안이 담겨 있어 업계에 높 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입주자들의 민원이 주로 마감재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감리제외 13개 공종 모두가 감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조속한 심의가 이루어져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 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환원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감리제외 13개 공종은 지난 15대 국회 때 조진형, 김고성 의원 등이 의원입법 형태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감리대 상 75개 공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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