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민·관 합동으로 감리현장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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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민관합동 특별감리검수단을 11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감리검수단은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감리를 방지하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민관합동 감리실태 점검반으로(’00.1월부터 운영)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과 부당한 설계변경 및 부실감리 여부 등을 반기별로 실태조사하고 감리제도의 개선내용에 대한 전파·교육 등을 통해 감리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검수단은 시민단체 및 공무원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조사요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기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금회는 언론에 보도된 건설공사, 저가낙찰 건설공사,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토목 400억원이상, 건축 200억 원이상)중 9개현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검수단 조사요원(3개반 15명) : 시민단체 3인, 산하기관 3인, 공무원 9인 본 조사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함은 물론, 조사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실감리 추방과 동일사례의 예방을 도모하고 자 한다. ※ 최근 6년간(’00～’06.7) 행정처분 결과 - 72개 공사현장에 대하여 부실벌점 13건, 시정조치 185건, 엄중경고 35건 및 주의촉구 82건 등 조치 출처: 건설교통부 (문의 : 건설관리팀장 토목사무관 임동선 ☎ 02-2110-8802 rds21@moct.go.kr ) (파일이름:11.3 보도자료(특별감리검수단 감리업체 점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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