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협회, 「‘乙’의 항변대회」서 현 건설기술용역 제도의 문제점 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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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와 우리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서울시회) 공동 주최 - 건설현장에서의 甲乙관계 혁신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우리협회 및 대한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가 손잡고 「‘乙’의 항변대회」 을 공동 개최했다. 12월 1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乙’의 항변대회는 건설공사에 있어 발주자 ‘甲’인 서울시가 계약 상대자 ‘乙’인 용역사와 시공사의 입장을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甲’에 대한 불편과 부당한 사례 등을 듣고 ‘甲’과 ‘乙’ 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건설기술용역업계를 대표하는 도화엔지니어링과 건원엔지니어링, 삼우CM 등과 국내 주요 건설사, 그리고 현장 근 로자들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해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특히, 건설기술용역 계약 체계의 문제점을 거론한 우리협회 황이숙 본부장은 ‘건설기술용역 발주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 는 주제로 용역업계를 대표해 발표에 나섰다. 황이숙 본부장은 갑을 관계가 법령․제도, 계약조건 등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도 발주자 우위의 관행이 남아있음을 언급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당해 공사의 불이익과 혹은 후속 사업에 미칠 악영향 등을 우려해 발주자의 부당한 계 약과 대우에도 불구하고 손실비용을 자체적으로 감수하며 용역을 수행하는 현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용역계약 체계에서도 시장경제원리보다는 발주청에 의한 결정과 기술력보다는 가격과 운에 의한 낙찰이 업체의 경쟁력 향상 을 떨어뜨린다고 지적,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된 기술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 히, 시공과는 달리 기술용역은 투입 인력과 무형의 기술력으로 평가 받는 바, 적정한 원가 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 다. 또한 설계 등 용역에 대해서도 발주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해 대가 산정 체계를 현실화할 것과 과업변경에 따른 대가 정 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 미확보 사유로 물가변동에 따른 대가 미지급과 준공시점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 로 ‘무대가 배치’를 지시하는 등 부적정한 용역대가 적용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 용역대가 기준을 현실화하고 관행적인 부당지시 근절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용역업계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설계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높은 업무 중복도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알리 며, 현실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협회 황이숙 본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건설기술진흥법의 시행취지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만 국한 하지 말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발주를 활성화할 것과 이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복남 서울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 날은 황이숙 본부장의 발표 외에 △불공정 계약과 우월적 지위 남용 실태(김원 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부당 특약의 현황과 법리적 문제점(박주봉,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당 특약 실제 사 례(정 원, 계약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도 함께 진행됐으며, 이어 이 자리에 참석한 건설기술용역업 계와 시공사, 건설기술자, 시민 등 이른바 건설현장의 ‘乙’의 입장에서 ‘甲’에게 느끼는 부당 행위와 이로 인한 억울함과 애로사 항 등을 쏟아내는 성토의 장도 열렸다 시는 이번 항변대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서 자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 요한 경우에는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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