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간담회 개최 - 주택감리제도 개선 및 발전방향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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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10월 14일 양재동 The-K 호텔에서 주택감리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 등 주택건 설감리업계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택감리제도 개선사항과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주된 내용으로는 주택건설감리업계가 지난 8월 31일 행정예고된 ‘감리지지정기준 개정안’과 관련해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부실 벌점 평가기준 및 비평가 감리원의 실명제 전환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주택건설공사의 다원화된 감리제도를 운 영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안 등이 있었다. 이날 모인 업계 대표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감리제도의 개정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는 의견이었으나, 급격한 제 도개선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따른 실효성은 확보하되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 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업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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