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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교체 빈도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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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삶을 영위함에 있어 직업이란 더없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감리 교체빈도 및 그에따른 벌점제도가 생기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연 이러한 법과 제도가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네요. 감리외에 이러한 법제도가 어떤직종에 또있는지? 직업이란 무릇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건설 현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면 발주처와 시공회사는 왜 해당이 안되는지? 이러한 사항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따라서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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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빈도의 최대 피해자 |
 교체빈도 폐지 청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