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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업체선정 관련문의(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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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감리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공동 주택건축 과 관련된 감리업체 선정에 대하여 해당법률 이해 부족으로 상담의뢰 합니다 ▲. 의뢰자는 용두1동 소재 “용두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 조합” 의 조합원입니다 ▲. 질의내용 -. 위 소재지 11,734.1m2 (3,549평)에 건축 연면적 51,581.28m2 (15,603평) 의 주상복합 건물 1동 (아파트435가구/ 상가 2.048평)을 시공사 L사가 평당 330만원. 총 515억원에 수주받아 2006. 10. 31일 착공, 현재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 건축 설계는 조합 추진위당시부터 협력 출발하여, 관할청의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O 사와 15억원에 수의계약 체결한바 있고, 이어 2005. 11. 3일 감리까지, 건축설계사 O 사와 8억 1천만원 에 조합과 수의 계약 체결후, 현재공사 감리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 니다. -. 본재개발 건은, 2002. 9. 6일자 관할 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06. 2.3일자 관리 처분계획인가 / 2006. 10. 31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 공동주택 300호이상 공사의 감리업체 선정은 관할구청에서 의뢰받아, 공고후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대통령령/ 건설교통부령/ 건설 기술관리법등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내지는 종합감리전문회사 자격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축설계사 O 사는 감리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청이나. 한국감리사협회에 확인결과 무등록 상태로, 감리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 위건, 조합 및 관할청에, 문제가 있으니 감리업체를 교체하라는 요구목적으로 이의제기한바, 2006. 11. 27일 답변 회신에 의하면,“용두구역 제5지구는 2002. 9. 6 도시재개발법 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주택건설촉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거 건축허가등 의제처리) 하여 감리자도 건축법에 따라 지정할 대상이다” ＊.위회신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위관련 법률을 찾아보아도, 건축사와 수의계약하라는 내용을 확인치 못했고, 감리업체를 2005, 11.3일에 선정하면서 법개정이전 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을 의뢰합니다 ▲. 무자격 업체의 감리로 부실 및 하자 발생이 우려 되어, 감리분야 전문협회 에 문의드립니다, 만약 결격사유시 감리업체를 교체 시정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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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교부9.10발표)감리원 중간교체 및 중간... |
 건축시공전공 학생입니다..도움이 필요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