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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레포터 글)건설현장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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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daum>뉴스>정치>청와대/정부>국정레포터 > 제목: 건설현장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제도 개정 필요 지난 5월 10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제2007-163호 내용 중 교체빈도 감점 조항은 개선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고시 세부내용에 의하면, ‘교체건수’, ‘교체빈도’ 계산이라 하여 감리원 교체시, 건설현장 감리자 지정공고 내용에서 감리자 교체 지정시 감리회사와 감리원에게 감점처리하고 있다. 즉 교체빈도 감점이라는 제도는 감리원이 현장 배치 후, 근무 도중에 사표를 내면 1년간 감점한다는 규정이다. 감리원은 감점이 경력증명서에 따라 다니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아 타사로 취업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교체빈도에 의한 감점조항 때문에 감리원들은 마음대로 퇴사하지 못하고, 해마다 연봉 계약시 열악한 환경에서도 같은 감리회사에서 계속 근무해야만 하고 있다. 감리원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사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교체빈도, 교체건수 제외’로 인정하고 감리원 교체시기와 관계없이 불이익(신규 감리 P,Q시 감점)을 주지 말아야 한다. 건설현장에는 토·일요일 근무에도 특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감리원들이 많다. 저임금 연봉계약서에 휴일근무를 요구하는 감리회사가 있고, 어떤 국가공사 감리계약서에는 감리원을 공사기간이 아닌 ‘근무일수’로 계약하고 있어 계약기간 내에 준공 하려면 토·일요일에도 근무해야 감리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현장도 있다. 건설 감리현장에서 근무하는 감리원이 현장 근무 도중에 사직하여 퇴사하거나, 교체되었을 경우, 다음 건설현장 감리자 모집에서 감점처리 하는 건설교통부 고시내용은 악법이다. 헌법 제15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제도로 인해 감리협회에 등록된 약 31,000명의 감리원 대다수가 매년 퇴직금을 포함한 저임금으로 연봉협상을 강요당하고 있다. 감리원이 교체되었다고 건설현장 품질관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많은 감리원들은 교체빈도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감리원 교체시 감점한다는 제도는 정말 사표내지 말고 근무하라는 묵시적 근로강요이다. 감리원 교체빈도 감점은 P.Q에 등록한 감리원을 마음대로 교체하는 감리회사에 불이익을 주어야 올바른 제도인데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 감리원 퇴사를 막는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감리원은 회사원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건설분야 공무원이나 건설회사 임직원이 사표를 내면 불이익을 주지 않는데 왜 건설현장 감리회사의 감리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가? 현재 업계에서는 건설현장 감리제도가 일명 ‘현대판 노예제도’ 라고 말한다. 건교부는 ‘3년 이상 교체가능’ 하다고 한다. 그러나, 3년이상 근무하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에 종사하는 감리원은 좋겠지만, 다른 대다수의 감리원에게는 '3년짜리 노예'라는 족쇄를 채우는 단서이다. 하루 빨리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 ┃국정넷포터 김영곤(young-724@hanmail.net) 등록일 : 2007.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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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리회사 많이 좋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