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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송유관 이설에 관하여 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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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설치당시의 협의(승인조건 등)조건을 확인 하여야 하며 만약 이러한 승인조건이 없다면 "원인자원상복구" 부담으로 이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일반적으로 토지공법에서는 첫째, 관할관청과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에 따르고 둘째, 소유권자와의 협의(사용,허가,승인)조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는 그 정하는 법에 의하여 협의(사용,허가,승인)를 받고 이설하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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