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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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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책임감리 15년…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500여명이 넘는 관계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감리인들의 사명감과 곧은 자긍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난 15년이라는 세월동안 책임감리 제도가 국내 건설산업 안전을 책임져 왔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리가 건설현장 안전 즉 품질확보에는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는 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 당시 삼풍백화점 참사, 성수대교 붕괴 등 정신 못차릴 정도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보니 '전면책임감리' 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리제도에 강력한 파워를 실어주는 듯 그야말로 '責任'을 진다는 취지로 시행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과연 엄청난 사고에 대해 감리회사가 전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오늘날 책임감리 시행 15년이 지난 지금 어찌 됐든 감리제도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건설공사의 품질보장에 앞장서 왔다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이제 지금부터가 문제다. 작금 정부는 감리제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매우 불안하다. 이 땅에 큰 사고 없이 10년 이상을 지나고 있으니 뭐 별 일 있겠느냐는 무감각적 사고가 안 될런지 그것이 걱정이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달고 다니며 온 세계에 부끄러운 기록을 보이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정말 어리석은 정책이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했던 목소리가 엊그제 일인데 그 동안 조용했다고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근시안적 시각이 아니냐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강조하건데 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감리는 의무적인 절차로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을 위해 품질과 안전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그 어떠한 목소리도 이보다 앞설 순 없다. 차제에 책임감리의 중요성을 보다 더 적극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길 바란다. 감리는 축소대상이 아니라 확대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앞으로 건축 등 건설공사 집행에 있어 시공을 견제하는 도구보다는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평가하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설전문기자로 오랜 세월동안 현장을 누비며 실감한 것이 있다. 감리나 CM 등 전문적인 스킬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흥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상호 눈짓으로 감싸고 대충 넘어가는 행위로 치부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감리기술력은 이제 수준급에 올라와 있다.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감리 등 해외시장 진출도 다각적인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더욱 박차를 가해 건설감리 등 고도의 건설서비스 진가가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knk@cdaily.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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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면책임감리용역평가 시행지침>이의 ... |
 건축사자격이 디자인전문자격인가 기술자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