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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왜 감독에 목말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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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전, 성수대교, 삼풍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마련 된 건기법, 건산법. 붕괴사고의 원인이 기술력이 부족한 공무원들의 수박 겉핥기식 감독에 있으므로, 외국의 감독 형태인 전문가 집단의 감리제도에 의하여 품질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그 당시, 대안으로 등장한 전문가 집단은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자격자들이었다. 그러다, 자격자들의 배출이 적어, 감리회사들이 항의를 하였다. (기술자 몸값이 치솟음) 그래서 도입 된 것이, 경력기술자 제도이다. (자격에 관계없이 현장 근무 경력을 보는 것으로, 건설사 80%, 공무원 100%, 거기다, 대통령 표창수상자 가점) 그러니, 자연히 자격자들은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있는 공무원 퇴직자들은 몸값이 치솟았다. 아직도, 이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모순. 이상한 현상이다. 기술력이 부족하다던 집단의 가치가 오르고 전문가 집단이라던 집단은 찬밥이 되다니..... 최근 2, 3년 전에 교량이 붕괴되고, 철도노반이 붕괴되는 사고로 대형인명사고가 났을 때도, 국회, 정부는 재발 방지책을 내놓았었다.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되는 700억이상의 공사장은 "기술사"만 책임자로 쓴다는 것이었다. 약 1년 지나니... 흐지부지흐지부지.... 발주처 직접 감독한다는 소리와 감리배제 발주처 만 늘어난다. 명분.... 우습다. 시공사의 편이 향상??? 시공사의 편이 향상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하는 걸까? 이번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현 정부 공약과도 정면 배치된다. 왜 그러는걸까? 왜 감독업무에 목말라하는걸까? 정부를 구성하고 목민관으로 사명을 다하는 공무원들은 재직시에나 퇴직후에도 오로지, 민간으로 열심히 일하고, 세금내는 백성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건전하게 주어진 도리를 다하도록 "선처"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년봉 3,4천만원을 받으려고, 줄을 서있는 감리직 희망자들의 자리를 줄여서 더 주지도 않는 봉급 범위내에서 일을 더하려고(기술이 모자라면서 주경야독해야 할 것) 책임을 더지려고(감사 한번이라도 더 받을 것) 발버둥치는 모습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요 몇년 사이에 관련 공무원들의 애국심이 극도로 향상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저의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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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축소 건기법 규개위 통과…감리원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