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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건축 관련 각종 법령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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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법령 건축법(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8 개정) 건축법 시행령(2008. 2. 29 개정)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3. 28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12. 13 개정) 주차장법(2008. 3. 28 개정) 주차장법 시행령(2008. 2. 29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2008. 2. 22 개정)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6. 28 개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08. 2. 29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3. 3 개정)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5. 4. 6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2006. 5. 12 개정)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5. 12. 22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8. 3. 28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4. 23 제정) 건축구조설계기준(2006. 8. 25 개정)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1998. 6. 20 개정) 설계도서 작성기준(2003. 1. 24 개정) 건축공사감리 세부기준(1996. 5. 18 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2003. 2. 26 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1996. 5. 18 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1996. 5. 18 개정)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2005. 6. 27 개정) 공장건축물 내화구조 의무화 규정 운용지침(1993. 5. 25 개정)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2005. 5. 20 개정) 방화문의 인정 및 관리기준(1999. 12. 6 개정)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1999. 12. 17 개정)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2005. 7. 27 개정) 건축물의 친환경 설계요령(1999. 12 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2008. 1. 11 개정)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2006. 8. 24 개정)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2002. 10. 15 개정)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및 해설서(2001. 12 개정)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1999. 11. 15 개정) 조경기준(2000. 6. 20 개정) 위반건축물벌칙운용지침(2005. 1. 12 개정) 냉방 및 환기시설 배기구정비지침(2004. 8. 30 개정) 건축물대장정리 및 정비요령(2004. 3. 15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2006. 12. 30 개정)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2006. 10. 18) 새집증후군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06. 2) 농어촌지역 숙박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04. 4. 3) 상주감리 건축사보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04. 12. 28) 서울특별시 건축조례(2007. 5. 29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07. 10. 1 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2008. 1. 31 개정)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7. 10. 1 개정) 부산광역시 건축조례(2007. 6. 6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8. 3. 5 개정)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7. 10. 31 개정) 대구광역시 건축조례(2007. 12. 31 개정)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 7. 30 개정) 대구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6. 12. 29 개정) 인천광역시 건축조례(2007. 12. 24 개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 11. 5 개정) 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7. 6. 18 개정) 광주광역시 건축조례(2007. 8. 1 개정)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 8. 1 개정) 광주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7. 9. 17 개정) 대전광역시 건축조례(2007. 5. 11 개정)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8. 2. 15 개정) 대전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6. 2. 10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조례(2007. 6. 14 개정)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2007. 7. 12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2007. 1. 11 개정) 위 관련 개정일 이후의 개정내용은 법제처/국토해양부/해당 부서 홈페이지를 수시로 참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oung-724@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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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축소 왜 하는지 아직도 모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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