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법에서 13개마감공종 감리(원)투입대상환원 |
|
| 주택법의 감리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공사' (조경,도배,도장등13개마감공종) 관련 조문 아파트 정밀점검이나 하자진단조사를 하다보면 마감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하자가 발견됩니다. 이에 하여 입주자분들은 시공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감리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마감부분에 대한 감리는 주택건설활성화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1999년 2월 8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부문에서 제외되었다가 2005년 1월 8일 주택법 개정되면서 다시 복원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해당하는 아파트라면 적어도 마감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감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기 위해 해당 법조문을 올려봅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Re> 책임감리원과 총괄감리원, 감리원과 보조감리원... |
 주택법감리제외대상13개공종공사감리대상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