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주택법감리제외대상13개공종공사감리대상환원 |
|
| 1. 제외전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 시행규칙 관련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주택의 감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할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는 주택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감리업무를 행한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2.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3.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의 확인 4. 기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감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업무의 수행사항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④감리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⑤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자의 시정통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를 중지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사업주체는 감리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의 자격과 감리의 방법·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감리자가 업무수행중 위반사항을 묵인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교체하고, 당해 감리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본조신설 1994·1·7]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감리원의 자격등) ①영 제34조의6제3항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개정 1996.2.13> ②감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배치계획을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6.29> [본조신설 1994.8.16]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주택법에서 13개마감공종 감리(원)투입대상환원 |
 감리제외대상13개공종공사감리대상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