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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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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로호의 2차 발사 실패는 우리가 로켓설계기술이 없어서 이다.자동차,비행기,배 및 미사일도 만드는 우리가 로켓을 러시아에 의존한다는 것은 바로 설계기술을 발전시키지 않아서 이다. 2.건축물을 1000미터 까지 높이 지으려면 우선 설계를 하여야 할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대한민국은 설계를 천시하고 있다.왜냐하면 설계에 종사하는 소위 엔지니어가 가장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3.시공도 설계대로,감리도 설계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부실하면 온전한 시공이나 감리가 이루어지겠는가? 4.또한, 시공 시에도 원청-하청-재하청-재재하청 등 이러한 체계에서 과연 누가 시공에 앞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바로 현장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시공자의 기능력과 맞먹는 기술자 또는 기술자와 맞먹는 기능인이 과연 몇이나 있는가?감리자는 시공자와 기능인의 능력을 모두 아우르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5.감리자와 시공자는 설계도면을 상세히 검토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설계자는 시공공법을 잘 알고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6.이렇게 하자! 1)설계는 무한책임을 지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한다. 2)시공자는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무한 책임배상을 청구한다. 3)감리자는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무한 하자 책임을 징구한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그 누가 엉터리 설계와 시공과 감리를 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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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 입법예고를 철회하... |
 Re> 책임감리 축소 결사반대 이유(양해일 님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