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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가 무슨 역활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작성자안창규
      • 작성일2013-11-11
      • 조회수2566

      역 할 론
      국민(발주처)은 능력 있는 행정부(시공사)가 들어서서 정책(시공계획서)을 발표하고 국민의 뜻에 부합된 살림살이를 맡아(공사) 알뜰하게 일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행정부(시공사)가 독재를 하면 생활이 궁핍해(부실공사) 집니다.

      그래서 정책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살림살이가 부실했는지? 등을 꼼꼼하게 챙겨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할 사람이 필요 했습니다. 하여 행정부(시공사)가 하는 일의 중요한 사항은 입법부(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부(시공사)는 정책을 세우고(시공계획서) 집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문제를 의회에 보고(실정보고)하고 대책을 세워 승인을 요청(설계변경요청)합니다. 또한 국민의 정책변경요구(발주처에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책(실정보고)을 세워 의회(감리단)의 동의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행정부(시공사)가 주관하여 일하는 모든 일마다(공종) 시민단체나(공사관리관) 의원(감리단)이 일일이 간섭하다보니 대책을 세울 시간(부진공정만회대책)도 없고 답변서를 작성(만회공정)하는데 소일하다 보니 정작 정책(시공계획서)대로 집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많다고 국민과(발주처) 의원(감리단)에게 호소합니다.

      입법부(감리단)는 당초정책(시공계획)대로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관리감독)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일(기술지도)이 입법부(감리단)의 소관이지만 국민과(발주처) 언론은(공사관리관) 의원(감리원)들이 본업(검측,검수)에 불충실(업무태만)하고 오히려 행정부(시공사)를 편든다고 소리칩니다.

      하여 국민은 사법권을 동원하여 입법부의 수장을(감리단장) 경질하고 행정부의 총리(품질관리자)를 경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선 행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일이 못마땅합니다. 하여 시민단체와 감시원을 앞세워 더욱 감시를 하게 합니다만 그래도 행정부나 입법부가 하는 행위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국민은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를 질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성향에 따라 나라의 장래가 달라집니다. 물론 국민의 성향이 어떠하든 간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꾸준히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자세로 정책을 펼친다면 언젠가는 국민의 전적인 신뢰를 받겠지요.

      나라 살림이 잘 되려면 국민이 행정부를 신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에 입법부는 행정부가 살림살이를 잘 이끌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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