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3월부터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
|
| 오는 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도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기기로 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감리전문회사(종합) 실적승계 받으실 회사는 의향서 제출... |
 보안정보 팝업창 필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