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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및 공사비 증가에 따른 주택법 감리용역 감리배치 인·월수 증가 및 감리대가 증액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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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공사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증액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감리 관련단체(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신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1. 감리자(이하 “을”) - 주택감리계약일 24.01.17. 이후 시공사 공사도급계약금액 변경(증액)이 이루어졌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4조1항에 따르면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하는 총사업비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간접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공사비와 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감리대가는 변경된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본사업의 공사도급계약 변경시 체결된 총 사업비 및 공사비 기준으로 감리대상 공사비 산출 금액 역시 증가됨에 따라 법적 감리원 배치 인·월수도 증가함으로 감리배치 인·월수 증가분에 대한 감리용역 증액 금액을 발주처(“갑”)에 요청하였음. (변경 공사비에 대한 법적 감리원 배치 인·월수 증가 및 감리용역 금액 증액 요청) 2. 발주처(이하 “갑”) - 연면적 증가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리 배치 인·월수 증가 및 감리용역 증액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 3. 질의요지 - 상기 내용과 같이 입주자 모집공고 전 총사업비, 시공사 도급계약(총공사비) 및 감리대상 공사비가 변경되었으며, 총사업비 및 공사비 증액에 따라 감리 배치 인·월수 증가 및 감리비 역시 함께 증액되어야 하는데 “갑”은 연면적 증가 등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 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의견을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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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제4조제1항에 따르면 감리대가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총공사비는 사업계획 승인시 제출하는 총사업비에서 대지비, 부가가치세액, 간접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대상공사비와 이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하도록 규정,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공사비가 변경된 경우 감리대가는 변경된 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리비 증액 필요 여부는 당초 감리대상 공사비 산출근거, 감리원의 추가배치 및 업무량 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정책진흥실(02-3460-8614 담당 김선화)로 문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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