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응답모음집(FAQ)"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유사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퇴직으로 인한 교체 변경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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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현장 여건상 과업이 중지되어 현재 1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 투입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퇴사를 하여 참여기술자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참여기술자 교체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후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변경전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변경하고 자 준비하고 있으나, 발주청에서 교체 승인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 요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발주청 승인시 결격사유가 있는지? 2) 발주청 및 회사에 불이익 또는 어떤 제제사항은 없는지? 3) 승인사항에 대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또는 조치사항은? 4) 변경 승인 요청 시점은 언제 시행해야 할 지 등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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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 제2항은 제2호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퇴직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조 제6항에서는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별표 3에 따른 등급ㆍ경력ㆍ실적 및 교육ㆍ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발주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정책진흥실(02-3460-8612 담당 이영백)로 문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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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관련 법정인일수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