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응답모음집(FAQ)"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유사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관련 법정인일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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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LH 건설사업관리 배치중에 있습니다만 용역계약이(28.1.17배치종료) 수급사(28.05.07 준공) 보다 먼저 배치가 종료되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잘못 되었음을 발주처에 알리고 계약 변경을 하기 위하여 용역종료기간을 수급사 준공 +90까지 반영하여 LH TOOL을 이용 법정인일수를 산정 하였습니다. 건설사업관리 배치 법정인일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산정된 법정인일수 이상으로 계약되어야 하는게 맞습니까? 2.산정된 법정일일수 이상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그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3.법정인일수 기준은 건설부분만 해당하는것인 통신,소방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4.법정인일수 산정을 위한 도급공사비등은 발주시점과 같이 설계가로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낙찰율을 적용한 도급공사비로 산정됨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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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9조제1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는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는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는 산정된 법정인‧일수 이상을 배치하거나 그에 따른 계약체결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계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발주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정책진흥실(02-3460-8612 담당 이영백)로 문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퇴직으로 인한 교체 변경 여부 |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대한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