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시기 전에 "질의응답모음집(FAQ)"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유사한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건축, 전기) 낙찰자 결정 < 복수예가 문의> 드립니다. |
|
|
1. 수고가 많습니다. 2.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모집 공고 및 개찰은 나라장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복수예가 생성이 기초금액의 +- 3% 에서 상위 7개, 하위 8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조달청에서 나라장터로 대대적인 개편을 하면서 최근들어 지방계약법이 아닌 자체기준을 내세우는 지자체가 있고 <복수예가> 의 분포도가 상위 7, 하위 8개가 아닌.... 상위 14개, 하위 1개, 또는 상위 8개, 하위 7개로 발표되는 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입찰업무릉 20여년간 담당했던 저로서는 너무 이상하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는 기초금액 +,- 3% 복수예가라는 문구 밖에 없어 상, 하위는 상관이 없고, 감리자모집공고 역시 민간이므로 지방계약법이 아닌 자체기준을 준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4.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모집공고 및 개찰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중 조달청으로 넘어간 계기가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도 있었지만, 다른 이면에는 담당 공무원의 비리로 인해 소송등이 난무하였기 때문이기 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개편된 나라장터 복수예가 생성은 담당 공무원이 얼마든지 상, 하위를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5. 조달청 이관 이후 감리자 모집공고 개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개찰되었으며, 이로 인한 각종 비리 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공지나 안내도 없이 담당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에 따라 '자체기준' 을 준용, 무작위 복수예가 변경등으로 인해 협회 회원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국토부에 문의하시어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을 듯 하고, 주택건설 감리자(건축, 전기) 모집공고는 민간이 사업주체이지만 모든 인.허가 및 관리등 제반업무는 자자체에서 하므로... 입찰, 개찰 역시 행안부 기준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다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3절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 집행기준 82페이지)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
|
|---|
|
1. 평소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제도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제3조제11항에서는 ’감리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나 복수예비가격의 상, 하위 개수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항은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귀하께서 건의하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정책진흥실(02-3460-8615 담당 신선미)로 문의하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
 994번 질문과 관련입니다. <지자체 유선 확인결과> |